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견국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경쟁하는 현상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각국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협력 기반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캐나다의 유럽 중심 외교 전환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미국과의 거리를 두고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니 총리는 토요일 아일랜드의 미셸 마틴 총리와 만나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견국들이 미국의 호의를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국제 규칙 기반 질서가 끝났다고 선언한 이후 일관된 메시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결합된 인구가 미국의 2배 이상이며, 경제 규모도 비슷하고 국방 예산은 중국의 2배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대국 간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에서 중견국들은 미국의 호의를 놓고 경쟁하거나 함께 제3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중견국들의 연대를 통해 국제 질서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유럽 방문이 총리 취임 15개월 이래 아홉 번째라고 밝혔으며, 캐나다가 유럽의 방위 조달 이니셔티브인 SAFE 메커니즘에 유럽 이외 국가로서 처음 가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10개국 이상에서 56개의 핵심 광물 부문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EU 경제 및 안보 블록 구축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유럽연합을 ‘인권, 존엄성, 다원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선의의 세력’으로 표현하며 양측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EU와 캐나다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문화, 기술, 금융, 군사 블록 중 하나를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계 질서는 유럽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캐나다는 유럽이 아닌 국가 중 가장 유럽적인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방위 및 핵심 광물 분야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에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방위 조달 이니셔티브인 SAFE 메커니즘에 유럽 이외 국가로서 처음 가입한 것은 이러한 전략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캐나다가 전통적인 북미 중심의 안보 체계에서 벗어나 유럽과의 방위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아일랜드의 마틴 총리는 ‘카니 총리가 유럽과의 관계 심화에 대해 명확하고 확신 있게 말했다’며 ‘아일랜드는 이러한 야심을 따뜻하고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일랜드는 7월부터 유럽연합 이사회의 회전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이 기간 동안 EU와 캐나다 간의 관계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관계는 여전히 중요
카니 총리가 유럽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의 기본 구조를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미국 수출의 약 85%가 USMCA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이라고 설명하며, 협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면 백악관이 의회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 1일에 예정된 USMCA 검토는 1990년대 초부터 북미 3개국의 경제를 얽혀 있게 한 협정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협정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카니 총리는 현재의 무역 구조가 캐나다에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트럼프 행정부와 추가 무역 논의를 설정하기 위한 접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정부가 외국 스트리밍 플랫폼에 캐나다 수익의 일부를 지역 뉴스와 프로그래밍 자금으로 할당하도록 요구하는 규제 결정을 철회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계자는 G-7 정상회담 기간 동안 캐나다와의 ‘주요 돌파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의 수출 다각화 전략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향후 10년 내에 미국 이외 국가로의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이 캐나다의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유럽 국가들과의 핵심 광물 부문에서 56개의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이는 수출 다각화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캐나다가 미국의 감시 항공기 대신 유럽 항공기 구매를 결정한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캐나다가 경제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카니 총리의 수출 다각화 전략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캐나다의 지정학적 위치를 재정의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 중심의 북미 경제 질서에서 벗어나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캐나다는 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중견국 외교의 실제 적용 방법
중견국이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먼저 경제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캐나다의 사례처럼 특정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핵심 광물, 방위 기술, 에너지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 체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SAFE 메커니즘과 같은 유럽의 방위 조달 이니셔티브에 가입함으로써 캐나다는 유럽의 안보 네트워크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참여는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다층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외교적 메시지 전달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카니 총리가 다보스, 더블린, 파리 등 여러 국제 무대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반복함으로써 캐나다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에 캐나다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 정책·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